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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 확정 공고

기사승인 2017.12.29  15: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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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 초안 유지… 전력수급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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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201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이 담겨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공고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설비믹스와 관련 원전·석탄은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친환경에너지를 대폭 확대했다. 즉, 원전은 신규 6기 건설 백지화, 노후 10기의 수명연장 중단, 월성 1호기의 공급제외 등을 반영했으며, 석탄발전의 경우 노후석탄발전소 10기를 2022년까지 폐지하고, 당진에코파워 등 석탄 6기는 LNG로 연료 전환하는 석탄발전 감축계획도 마련했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을 중심으로 47.2GW의 신규 설비를 확충, 2030년 58.5GW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설비운영과 관련해서는 경제급전과 환경급전의 조화를 통해 석탄 발전량을 줄이고 LNG 발전량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급전순위 결정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 등 환경비용을 반영, 석탄과 LNG발전의 비용 격차를 줄이고,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 및 세율의 추가적인 조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30년 이상된 석탄발전기의 봄철 가동중단, 미세먼지 경보시 지역내 석탄발전의 추가 제약(대기환경보전법) 등도 제도적으로 구체화해 나간다는 예정이다.

산업부는 특히 수요대비 충분한 설비와 단계적인 원전 감축이 진행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신재생의 이행력 강화와 관련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40MW 초과의 신규 프로젝트 리스트와 투자계획(연도별), 원별믹스(용량·발전량), 주체별 계획 등을 수급계획 본문과 첨부에 포함했으며, 신재생의 간헐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재생에너지를 실시간 감시·예측·제어하는 ‘종합 관제시스템’을 구축, 시범 운영키로 했다.

또한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등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에너지전환로드맵을 통해 결정되고, 원전설비 현황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인 만큼 수급계획 초안을 수정하지 않고, 당초 초안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척석탄(포스파워)은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돼 건설되더라도 최고 수준의 환경관리와 기존석탄 4기의 LNG 전환 등을 추진함으로써 삼척석탄에 따른 미세먼지 총 배출량의 증가는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송병훈 기자 hornet@energydaily.co.kr

<저작권자 © 에너지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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