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경쟁 촉진·개발비 저감 등 비용 효과적 보급방안 마련해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비용 효과적으로 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연구소장은 3일 기후변화센터가 주최한 ‘신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 포럼에서 ‘재생에너지 전력량 20% 달성을 위한 도전과 과제’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소장은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은 정부가 제도를 통해 투자비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이뤄지는데 보급을 확대하면서도 시민들의 추가적인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투명하고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특히 현행 RPS 제도가 도입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행 RPS는 전반적으로 REC 공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해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 및 재생에너지 보급 비용 저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효경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RPS 시행 이후 FIT(기준가격구매제)를 적용하던 때보다 보상가격이 높아지는 결과를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이어 “풍력의 경우 2003년 기준가격(보상가격)은 107.7원/kWh로 독일과 별 차이가 없었고 점차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였는데 RPS 체제에서 풍력에 대한 보상가격은 오히려 160∼170원/kWh로 높아져 독일에 비해 두 배 이상 비싸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은 규제 문제와 주민 반발, 지자체의 요구 등으로 소위 개발비가 높아진 측면도 작용했을 것”이라며 “정부는 유효경쟁을 촉진하고 개발비 거품을 제거함으로써 적정한 보상가격이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이어 “세계적 추세에 맞춰 태양광과 풍력의 보상가격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국내 여건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개발비용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적절한 보상체계만 확보된다면 개인, 협동조합, 중소기업, 유틸리티 등 다양한 주체들이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보급이 촉진되고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