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는 2005년부터 발전정비산업 효율화를 명목으로 민간발전정비산업 분야에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 왔다.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논란에도 민간발전정비회사에 공공기관의 기술을 이전을 하고, 발전소의 발전정비물량을 의무적으로 민간에게 이양하기도 했다. 정부의 정책에 힘입어 민간발전정비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이와 관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새민중정당 김종훈 국회의원은 민간정비업체 양성과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또한 심각하다고 2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에는 사모펀드(칼리스타파워시너지)가 M&A를 통해 민간발전사 7곳 중 3곳을 독점하면서 불공정 입찰 환경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며, 2년·3년마다 정비 계약을 체결하면서 협력 업체 직원들은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 퇴직자들이 민간발전정비회사를 차리거나 퇴직 후 간부로 취업하면서 도덕성 문제도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7개 민간발전정비 회사의 팀장급 인사를 조사해보면 한전KPS 퇴직자 59명을 포함해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사 출신이 100여 명에 달한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의가 진행되면서 민간발전정비시장의 비정규직 문제와 민간발전정비시장의 부작용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발전정비시장 비정규직 현황을 살펴보면 발전 5사에 3489명, 한수원 439명으로 4000여명의 비정규직이 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다. 여기에 한전KPS의 비정규직 2400명까지 합치면 발전정비시장에 6000여명의 비정규직이 존재하는 셈이다. 모두 발전사나 한수원의 협력업체 직원이지만 발전사나 한수원은 발전정비산업의 전문성을 이유로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종훈 의원은 "이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곳은 발전소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한전KPS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민간발전정비시장 육성했던 정부의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사모펀드까지 진출한 민간발전정비시장의 부작용을 바로잡고 6000여명의 비정규직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가 민간발전정비산업의 경쟁체제를 폐기하고 공공화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의가 발전정비시장의 부작용까지 한꺼번에 해결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