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 23일과 24일, 양일간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전력 및 원자력분야 국정감사의 주된 질의와 논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적법성과 월권 여부, 이와 연관된 탈원전 정책의 타당성 여부였다.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한 야당측은 법적근거의 미비, 그리고 공론화위원회가 과연 원전비중 축소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을 주장했다. 또 공론조사가 대의성을 담보하지 못했고, 숙의민주주의도 직접민주주의도 아니라고 비난의 날을 세웠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측은 주로 원전 안전,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책, 출자회사들의 건전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사실 공론화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음모론을 필두로 여러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됐었다. 기자들과 언론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결과 발표 이후 적어도 공론화 과정에 대한 공정성을 문제삼는 내용은 보기 힘들다. 국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평가에서도 미흡한 부분은 있었지만, 의미가 있다는 비율이 높다.
물론 폄하하는측도 있고, 국감 의사진행발언 과정에서 여야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또 어떤 의원은 한 시민참여단의 '공론조사는 도박과도 같은 것이고, 앞으로 이같은 다시 시도돼서는 안된다'는 부정적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지만, '과정이 공정하니 어떤 결론도 수용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시민참여단 의견도 있었다. 거의 처음된 시도에서 이정도의 결과를 얻었다는 점은 적지않게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장병완 산업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위원들의 지적이 있으나, 공론화위원회는 행정부 내부 의사 절차이며, 국회 기속 절차는 아니다"면서 "전력수급기본계획 역시 행정부 권한이고, 국회에는 보고사항일 뿐이기에 원활한 국회 의견의 수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 정부에서 펼쳐지고 있는 각종 실험, 그리고 첫 국정감사. 앞으로 또 어떠한 모습이 펼쳐질지 자못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