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 효율적 활용이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 대응 핵심전략” 주장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열병합발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3가지 정책 제안이 제시됐다.
유정준 집단에너지협회장(SK E&S 사장)은 15일 에너지미래포럼이 주최한 ‘제8차 에너지미래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분산형전원 활성화를 위해 열병합발전에 대한 3가지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우선 당장 고사 위기에 처한 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해 연료비 정산을 현실화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열병합발전 사업자는 열 생산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생산된 전기는 전력거래소로부터 원가 이하로 정산 받고 있다.
발전소에 지급하는 고정비 정산금(용량요금)도 확대해 달라고 주장했다. 수요지에 위치해서 일반발전소와 비교해 투자비와 부지비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산형전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친환경연료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고정비 보상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분산형전원 활성화를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지원도 요구했다. 지난 2001년부터 9년간 총 5205억원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열병합발전에 지원됐으나 2010년 이후 열병합발전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상태다.
유정준 협회장은 “친환경 분산형전원으로 기여하고 있는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의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에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협회장은 주제발표에서 열병합발전을 정책자원으로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규모 장거리 송전선 건설이 주민반대나 민원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발전소를 짓고도 송전설비가 부족해 가동을 못하는 상황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분산전원의 효용은 갈수록 커질 것”이라며 “열병합발전소는 전력소비가 집중되는 지역 내에 지어지는 대표적 분산형 전원으로 장거리 송전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청정에너지인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데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 친환경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열병합발전은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기후나 환경에 따라 전력생산이 일정치 않은 현상)을 보완할 수 있는 발전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미국과 EU 등 에너지 선진국들은 열병합발전을 친환경 분산전원으로 정의하고 신재생에너지에 준하는 수준의 투자비 지원과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열병합발전소가 분산형 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제공하는 편익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연간 약1조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경제경영연구원 및 전기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소로인해 장거리 송전선을 새로 건설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편익이 연간 약 2623억원(한전경제경영연구원 1727억원·전기연구원 3520억원의 평균)수준이며 에너지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으로 인한 환경 편익이 연간 약 89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편익과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소들은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 국내 36개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 사업자 중에서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전력과 전력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GS파워를 제외할 경우 업계는 연간 약 1500억원대의 만성 적자를 겪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와 GS파워 두 곳을 제외한 업계 전체의 손익을 따져보면 2011년 230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이후 2016년까지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