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투명성 견지… 도출 결과, 그대로 수용할 것"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신고리 5·6호기 건설과 관련한 공론화위원장과 공론화위원 8명 등 총 9명이 확정, 공개됐다. 이로써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 활동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24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59) 전 대법관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대법관(2005년~2011년)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지평의 대표변호사이며, 서울 지하철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는 ▲인문사회<김정인(39) 수원대 법행정학과 조교수, 류방란(58) 한국교육개발연구원 부원장> ▲과학기술<유태경(58) 경희대 화학공학과 부교수, 이성재(38) 고등과학원 교수> ▲조사통계<김영원(58)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 이윤석(48)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갈등관리<김원동(58)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 이희진(48) 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 등 4개 분야에서 각 2명씩 선정됐다. 중립성을 이유로 원전 분야는 처음부터 제외했다.
위원장과 위원 선정과 관련해서는 국조실이 사전에 원전 건설 찬·반 단체에 후보자 명단을 전해주고, 위원에서 제외할 인사를 가려내는 작업을 벌인 결과인 만큼 인선에 대한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론화위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관한 공론화 작업의 설계·관리를 맡게 되며, 공론화위가 선정한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영구 중단할지 여부를 10월 중순까지 결정하게 된다. 공론화위의 3개월 활동 종료일은 10월21일이다.
원자력계 관계자는 "공론화위와 시민배심원단에서 어떠한 결론이 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며 "그만큼 공론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3개월이 되는 10월21일 전에 결론이 도출되도록 공론화위를 가동하고, 도출되는 결과는 그대로 수용하겠다"면서 "앞으로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중립성·객관성·투명성을 견지하며 공론화 작업을 책임있게 수행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조실의 공론화지원단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