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탈원전 로드맵 기반 단계적 원전 감축 추진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탈원전 로드맵 기반 단계적 원전 감축 추진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7.07.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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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및 석탄 지속 감축・ LNG 포함한 분산 전원 활용 확대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추진・노후화력 10기 전면 폐쇄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탈원전 로드맵에 기반한 단계적 원전 감축과 함께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에 나선다.

또한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하고,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아울러 원전 및 석탄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LNG를 포함한 분산전원 활용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2년까지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으로 추진할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운영 전략, 100대 국정운영 과제 등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 분야 과제목표로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원전제로시대로 이행 및 에너지가격체계의 합리적 개편 및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로 설정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원전 신규 건설계획(추가 6기)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한다.

또한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정책을 재검토하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원전해체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활용한다.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를 위해 원안위 위상 및 독립성 강화와 안전관리체제를 정비하고 원전의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도 검토한다. 특히 원안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구성의 다양성ㆍ대표성을 확보키로 했다.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통해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에너지가격체계 개편도 추진된다.

특히 정부는 2018년 산업용 경부하 요금 차등 조정, 단계적 요금 현실화를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2019년 마련한다.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해 분산형 전원(신재생, 집단에너지, 자가발전)의 인허가, 연료 구매, 요금 설정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원전 및 석탄의 지속적 축소를 통해 LNG를 포함한 분산전원의 활용 확대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원전 안전규제 체계의 혁신으로 원전사고 걱정 없는 나라 실현을 기대했다.

환경분야에선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과제 목표로 2021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 대비 상당한 수준 감축을 실현하고, 기후변화 리스크를 예측ㆍ관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사회 구현으로 수립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내년부터 강화해 사회ㆍ경제 전반의 지속성 제고 및 기후ㆍ대기ㆍ에너지정책 통합성을 제고키로 한다.

또 2018년 2030 지속가능발전 국가목표ㆍ비전 및 이행전략 수립·확정한다. 온실가스 감축 강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등 온실가스 배출증가를 억제하고, 특히 2017년 배출권거래제 전담부서 조정 추진 및 배출권 할당계획도 확정한다.

아울러 2018년 에너지세제개편,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ㆍ보완도 추진하는 한편 2020년까지 제로에너지 건물 확대, 중ㆍ대형차 온실가스 기준도 신설한다. 

공공기관 배출량 30% 감축,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등 부문별 감축 강화도 추진한다.

기후역량 제고를 위해 사회 전반의 기후변화 적응 역량 평가ㆍ점검체계를 구축하고, 2018년 공공기관 적응보고제 도입 등 기후변화 적응 역량 평가도 제도화한다.

2019년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 생산 및 전국 적응위험지도를 작성하고, 2020년까지 기후변화 입체감시망 및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한다.

파리후속협상 참여 등 국제사회 역할 강화를 위해 2018년부터 국제 배출량 검증 상호인정체계 구축, 해외 배출권 확보를 위한 개도국과의 양자협력 메카니즘(협정 등) 마련 등 범지구적 논의에 동참한다.

정부는 기후ㆍ대기ㆍ에너지 통합관리로 저탄소 경제, 기후변화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기대했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도 추진된다. 이를 위한 과제목표로 미세먼지 발생량을 임기 내 30% 감축하고 민감계층 적극 보호로 설정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규명 및 예보정확도 제고를 위해 2020년 환경위성 발사, 측정망 확충, 한중 공동연구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원인을 규명키로 했다.

또한 2020년까지 도심 측정소 대폭 확충 및 고농도 시 예보정확도 74%를 달성하기로 했다.

발전ㆍ산업부문 감축을 위해 석탄발전 축소와 사업장 배출규제 강화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8기) 일시 가동중단 및 신규 건설을 불허한다. 또한 2018년 사업장 먼지총량제 시행 및 배출허용기준 20% 이상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임기 내인 2022년까지 30년 이상된 노후 화력발전소 10기를 전면 폐쇄한다는 방침이다.

경유차 단계적 감축도 추진해 경유차 비중 축소 및 친환경차 비중을 확대하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확대(서울→수도권), 조기폐차 사업 확대 등 경유차 비중 축소도 추진된다. 

2018년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및 디젤기관차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2022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세먼지(PM2.5) 오염수준을 선진국 수준인 18㎍/㎥(잠정, ’16년 26)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위한 전략도 추진된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최우선 국정전략으로 정립하고, 국가재난 컨트롤타워와 현장대응 역량 모두가 강화된 통합적 국가재난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한 생업을 방해하는 주변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단호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해양주권과 해양영토를 수호한다.

아울러 원전규제체계의 혁신과 탈원전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건강과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과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위기 해결에 기여하고 이상기후 현상에 따른 피해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를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체제 구축도 추진된다.

이에 따른 과제목표로 교통사고, 승강기 사고, 지진, 화재 등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생명 보호 강화 추진 등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2018년까지 안전취약계층 지원 법적근거 마련 및 취약계층 안전서비스를 확대하고,
특히 승강기・건설・지하안전 등 부문별 위협요소 제거, IoT를 활용한 위험 예측, 감지, 분석, 대응기술 개발 등을 통한 안전위험요소 제거도 추진된다.

지진 안전을 위해 지진 조기경보체계 개선, 내진설계・보강, 활성단층 조사 실시, 지진 대비 교육・훈련 확대 등 2020년까지 선진국 수준 지진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지진 조기경보시간을 2016년50초에서 2018년까지 7초~25초로 단축하고, 화재 안전을 위해 선제적 화재예방 및 대형화재 대비・대응체계도 마련한다.

또한 소방특별조사 인력・대상 확대 및 위험특성별 맞춤형 안전대책 강화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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