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 발급·구입전력 계약제도 도입·시장제도 개선 이뤄져야
분산전원의 대표격인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후변화센터(이사장 한덕수)와 국회의원 장병완 의원실은 공동으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병합발전의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국가 에너지믹스에서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열병합발전의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사회적 편익을 분석하고 열병합발전 이용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열병합발전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편익도 제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분산전원으로서 초고압 대규모 전력 신규 송전선로 건설 및 송전탑 건설에 따른 보상 비용 등 사회적 갈등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며 “열병합발전은 분산전원으로서 설비편익, 운영편익, 환경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고효율 분산전원에 대한 인증서 발급, 구입전력 계약제도 도입, 시장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열병합발전은 환경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대기오염 방지 편익을 제공하며 경제적으로는 연료비용과 전력구매 비용, 난방시설 대체 비용 등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분산전원으로서 정전 리스크 비용 저감 편익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은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유럽연합은 열병합발전 비중을 2013년 12%에서 2030년 까지 20%로 높일 계획이며 이를 통해 2030년에 연간 약 1714Twh의 1차 에너지를 절약하고 연간 686Mt CO2 감축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용훈 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단에너지의 에너지 절감 효과는 분명한 사실이나 단열 등 건물 규제 강화로 난방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냉방에 있어서는 에어컨 대비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산업환경을 고려할 때 어떻게 미래에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ICT 기반의 혁신을 동반한 새로운 분산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집단에너지 생존전략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패널토론에서 허숭욱 서울대학교 교수는 “집단에너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집단에너지 산업 내 이슈는 개별 사업자들의 자구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함에 따라 법체계 및 제도적 정비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서기웅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 과장은 “분산자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석탄화력발전이 야기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열병합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경제성 측면에서는 효율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 측면에서는 열병합발전이 비용이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질 수 있으며 분산자원의 사회적 편익을 반영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동곤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지구온난화로 북극지방이 따뜻해지면서 바람의 세기가 약해졌고 이로 인해 미세먼지가 대기 중에 정체되면서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열병합발전의 주원료인 LNG의 사용도 미세먼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비용이 가장 중요하며 과거에는 산업 활성화에 무게를 두었으나 이제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열병합발전과 집단에너지도 ‘가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며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는데 열병합발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열병합발전의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열병합발전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열병합발전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기 때문에 열과 전기를 따로 생산하는 방식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높다.
또한 에너지효율이 높은 만큼 온실가스 저감 효과도 매우 크다. 유엔환경계획 UNEP 보고서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은 2050년까지 35기가톤의 온실가스를 저감시킬 수 있는데 이는 지구온도 상승폭을 2∼3℃수준으로 제한하는데 필요한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량의 58%에 해당된다.
이미 북유럽 지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등 많은 국가가 열병합발전을 신재생에너지에 버금가는 유력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3억1500만톤을 감축해야 하는데 그 중 8000만톤 이상을 저탄소 믹스·효율 향상 등의 발전(전환)부문 감축수단과 CCS·마이크로그리드 등 에너지신산업에 포함돼 있는 발전부문 감축 수단을 활용해 줄일 계획이다.
그 중 마이크로그리드 부분에서 감축하겠다는 온실가스 400만톤에 대한 감축 수단으로 열병합발전’이 유력한 옵션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열병합발전 기업들은 만성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어 성장은 커녕 생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열병합발전이 생산한 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한난(시장점유율 47%)의 열 판매가격에 상한 적용받고 있으며 열을 생산하면서 동시에 생산하는 전기는 원가 이하로 판매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집단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36개의 집단에너지 사업자 중 24개 사업자가 적자를 기록했다”며 “분산형 전원의 대표이자 친환경에너지원인 집단에너지 열병합발전이 구조적 문제로 인해 생존의 발목을 잡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