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원자력·에너지 정책,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기자수첩] 원자력·에너지 정책,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7.03.24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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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국회에서 관심을 모으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과 환경운동연합이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대선후보 공동정책’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10대 공동정책 협약에 동의한 대선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안희정·이재명·최성, 국민의당 손학규,·안철수,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로 나타났다.

그리고 후보들은 '원전 축소' 정책 분야에서 2개, '에너지 전환' 정책 분야에서 3개, '원전 안전' 정책 분야에서 3개, '핵폐기물 안전관리' 정책 분야에서 2개 등 10대 공동정책에 동의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원전 축소 정책에는 건설 초기단계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신울진 3·4호기 신규원전 및 영덕·삼척 신규원전부지 백지화, 수명연장 가동중인 월성 1호기 폐쇄, 모든 원전의 수명연장 금지 원칙 확립, 노후원전 안전폐로를 위한 법 제정이 담겼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는 원전제로시점 사회적 공론화, 탈원전에너지전환 로드맵 및 관련법 제정,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RPS 의무공급 비율 확대 및 의무이행 유예제도 폐지,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 대폭 확대, 대규모 발전소,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 시 주민의견수렴 의무화가 핵심으로 꼽혔다.

원전 안전 정책에는 모든 원전의 안전 정보공개, 가동 중 원전 전체에 현재의 최신기술기준 적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상임위원 확대 및 위원들의 독립성·책임성 강화, 원전주변 피해주민 대책 마련, 원전사고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대피 시나리오 마련 및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조정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어 핵폐기물 안전 관리 정책에는 사용후핵연료 특별법 제정과 재공론화를 통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수립, 재처리·고속로 사업 재검토 및 원자력연구원 개혁이 담겼다.

이번 정책 합의가 중요한 것은 대선후보들이 그 대상이라는 점에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일부 후보군이 제외돼 있으나, 동의한 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번 선거에서 유력한 인물들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커다란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사실 원자력의 축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미래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은 느껴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로운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이다.

과연 원자력과 에너지 분야에도 특이점이 오고, 혁명이 시작되는 것일까.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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