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 상당수가 원전 축소와 원전 안전 강화의 뜻을 표했다. 이같은 방침이 차기정부의 원자력 및 에너지 정책에 어떻게 작용·구현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과 환경운동연합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대선후보 공동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원전비중 축소를 정강정책으로 삼고 있는 정당의 대선후보들과 함께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10대 공동정책’협약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후보, 국민의당 손학규,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가 공동정책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공동정책에 동의한 대선후보들은 '원전 축소' 정책으로 ①신규원전 건설 추진 중단 및 백지화 ②노후원전 수명연장금지 원칙 확립,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으로 ③탈원전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 및 관련법 제정 ④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예산 확대 ⑤대규모 발전소,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 시 주민의견수렴 의무화에 동의했다.
또한 '원전 안전' 정책으로 ⑥모든 원전의 안전정보 공개 및 최신기술기준 적용 ⑦원자력안전위원회 전면개편 및 독립성 강화 ⑧원전주변지역 지원대책 확대에 동의했으며, '핵폐기물 안전관리'를 위해 ⑨재공론화를 통한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 제정 ⑩재처리, 고속로 사업 재검토와 원자력연구원 개혁을 약속했다.
이들은 "이같은 공동정책은 원전을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회를 위한 최소한의 합의이며, 각 대선후보들은 약속한 수준의 공동정책보다 더 진전된 공약을 개발하고 제시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