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수주절벽 등 조선업 침체로 인한 조선기자재 업체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전환이 추진되고 사업다각화 5대 지원패키지에 2017년 24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특히 정부는 조선기자채 업체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발전기자재‧해상풍력 등 연관업종으로 신속히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사업다각화 5대 패키지’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군산·영암에서 약 100여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선밀집지역 2017년 중점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거제, 부산, 울산 등 5개 조선밀집지역 을 순차 방문해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발표에 따르면 사업다각화 5대 패키지는 우선 발전설비 기자재, 해상풍력 등 조선업과 연관된 유망분야 기술개발과제 등 R&D 지원에 5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민간부담비율을 33%에서 20%,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은 40%에서 20%로 각각 완화한다.
또 사업화 지원 예산 45억원으로 사업다각화 추진 기업에 인증, 시제품제작, 국내외 판로개척 등 사업화 관련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비용은 기업당 5000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비율도 10%이상에서 5%로 완화해 지원한다.
사업다각화 추진기업에 대한 설비투자보조금 예산 1106억원으로 설비투자금액의 14%를 보조하는 등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우 다른 분야로의 업종 전환외에 신규 업종 추가시에도 보조금 지급을 추진한다.
사업전환자금 1250억원을 확보하고 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을 토대로 시설‧운전자금 융자 및 세제감면(법인세, 소득세) 등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융자금리 최대 3.0%(올 1분기 기준), 전환한 분야의 신규 사업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의 50%를 4년간 감면한다.
또 기활법을 활용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R&D 등 지원패키지 제공, 조선기자재업체 사업재편 Help Desk를 운영하고, 사업전환자금 및 투자촉진보조금 등 지원패키지사업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기활법 전문가 1:1 컨설팅을 실시한다.
정부는 5대 패키지의 신속한 가동 및 기업인들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7개 지역에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산단공 등 관련기관과 함께 현장지원반을 운영해 단일(One-Stop) 상시 지원체계를 갖추고, 업다각화 추진 기업에 대한 1:1 기업 컨설팅, 애로사항 해소 등으로 올해 150개 사, 2020년까지 600개 사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또 조선밀집지역 대책에 따라 지역별 장점을 활용한 보완 먹거리 육성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기개선을 위해 조선지역 특성상 투자수요가 많은 해상풍력 등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과 기존 공장의 생산․투자확대 유도 등 양면(Two-Track)으로 발굴․지원한다.
또한 5개 시도 대상으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민간투자 의향 조사 결과 약 8조 4000억 원 규모의 투자계획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정부-민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발굴한 지역별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원-루프(One-Roof)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사업착수(인허가 등 규제해소) 및 투자를 가속화한다.
인허가‧인증 등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각종 규제를 전격적으로 해소해 사업의 원활한 착수를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구축‧기술개발·투자보조금 등 정부재정사업을 집중 연계함으로써 민간투자 사업의 조기 성과창출에 주력한다.
조선업 실업인력에 대해서는 우선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조선업 대형3사에 대한 추가지정 여부 등을 검토하는 한편, 조선 퇴직기술인력의 재취업과 교육을 지원하고, 퇴직기술인력을 활용한 전문 인력 양성에 착수한다.
또 기존에 지역청년 대상으로 운영하던 ‘희망이음’사업을 조선업 퇴직인력․재교육자․해당 전공 졸업자로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전국적인 수요기업 매칭 탐방 등을 통해 재취업기회 제공한다.
첫날 설명회에 참석한 강성천 산업정책실장은 “최근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군분투중인 조선지역 및 관련 업계가 새로운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계획보다 현장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의 역량을 결집해 이에 대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성공모델을 찾아 확산시켜 나가야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