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2016년 정부업무 평가 결과 4대개혁과 규제혁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각종 사건·사고와 입법 미완료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성과로 이어지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42개 중앙행정기관의 2016년 업무성과를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정상화과제 ▲기관공통사항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합산해 기관종합 평가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국정과제부문은 4대악 근절 노력 등으로 생활 안전지표가 개선됐고 서민대상 금융·맞춤형급여·의료·주거 지원을 확대했다. 경제활력 제고 노력으로 창업 활성화, ICT융복합산업과 에너지신산업 성장 등의 성과가 창출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다만 문화융성·남북협력·방위사업 등의 추진이 일부 지연되고 AI 확산 등으로 경제·사회적 손실이 초래됐으며 주요법안의 입법 지연으로 인해 개혁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됐다.

국정과제부문 우수기관으로는 기재부와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해수부, 금융위, 식약처, 관세청, 통계청, 경찰청, 농진청, 중기청 등이 선정됐고 통일부, 법무부, 문체부, 농식품부, 방사청, 문화재청, 행복청, 새만금청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규제개혁 부문에서는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기업활동 전반에 대한 선제적 규제정비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했고 현장 중심으로 규제 애로사항을 집중 점검·개선했으며 규제비용관리제,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 규제체계 전반을 혁신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미래부, 행자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식약처, 경찰청, 산림청이 우수기관으로 꼽혔고 교육부, 문체부, 방통위, 보훈처, 문화재청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상화과제의 경우 아파트 관리비 비리 차단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했다. 공공입찰 불공정행위 제재, 국고손실 환수시스템 본격 가동 등 공공부문 투명성·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

복지부, 국토부, 안전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경찰청, 특허청이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미흡기관으로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문체부, 인사처, 법제처, 기상청을 꼽았다.

국무조정실은 2016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 대해 4대개혁과 규제혁신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각종 사건·사고, 입법 미완료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성과로 이어지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정책을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일하는 방식도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문별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각 부처에 전달해 정책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정과제 부문>

                                                    <규제개혁 부문>

                                                 <정책홍보 부문>

                                                     <정상화과제 부문>

                                                     <기관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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