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가로막았던 각종 규제들이 해소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신재생 프로젝트 전수조사를 통해 잔존·신규 규제 및 애로를 발굴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애로사항을 해소키로 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규제 및 애로에 대해 1월말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수조사에서 나온 애로사항은 산업부가 ‘투자애로 전담반’을 꾸리고 관계부처·지자체가 공동으로 ‘규제 개선 대책회의’를 통해 논의한 뒤 무역투자회의,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의 과도한 입지 규제(이격거리 등)와 풍력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 등이 대표적인 규제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산업부는 애로 프로젝트를 포함, 일정규모 이상의 신재생 프로젝트는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신재생 프로젝트 전수조사 후 단계적으로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신재생 투자애로 전담반 1차회의를 1월말 개최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신재생 프로젝트 사업 규제·애로 전수조사 결과 ▲규제개선 필요사항 및 개선방향 도출 ▲관계부처 협의 등 개선계획 등이 논의된다. 이어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동의 ‘신재생 규제개선 대책회의’가 2월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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