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LPG충전업계가 도심 LPG충전소의 정밀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 현행 안전관리 기준을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제도 도입을 강력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LPG충전업계는 LPG충전소에 대한 안전 확보는 현행 검사·점검 제도를 정밀화·제도화 등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사고위험요소를 개선하는데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국LPG산업협회(회장 이신범)는 정부가 현재 입법예고 중인 ‘15년이상 도시지역 LPG충전소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액법시행규칙 개정안’ 에 대해 16일 이 같은 반대 의견을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도심지역에 위치한 1000톤 미만의 LPG충전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15년이 경과한 시설)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산업부는 규제 필요성 자료를 통해 최근 10년간(2004년~2015년) LPG충전시설 사고현황(14건)을 분석하면서 1996~2001년 사고건수 25건까지 포함한 총 39건으로 강조했다.

이에 대해 LPG산업협회는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반론을 통해 저확률 고위험 사고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개방검사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통한 안전관리확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PG충전시설의 사고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LPG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1998년 9월 11일 부천LPG충전소 사고 이후 안전관리 규제가 대폭 강화돼 저장탱크 등 가스시설에 대해 5년마다 개방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5년 이상된 매몰저장탱크는 굴착 외면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수입·정유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충전소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가 1일 1회 이상 시설을 점검관리 하는 등 자기 시설 관리와 안전 확보를 충실히 이행함에 따라 사고빈도가 낮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또 현재에는 정기검사, 수시검사, 자율검사, 개방검사, 탱크 외면(굴착) 검사와 시기별 특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과중한 정부규제로 새로운 검사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법정 정기검사, 특별점검 등을 내실화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안전관리규정 준수의 확인·평가 등 현 제도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게 협회 입장이다. 

협회는 또 최소한의 수검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네거티브 방식 적용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LPG충전사업자의 법정검사(정기, 자율, 개방, 외면(굴착)검사)는 현재에도 과도한 수검 의무 규정이며, 사고를 낸 곳이라던가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방법 등 허용되는 부분을 정하지 않고 15년 이상된 충전시설을 일괄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네거티브 방식의 적용 규제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앞서 열거한 정기검사 등 5가지 검사 등은 모두 정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이는 현재에도 자율성과 창의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시설에 속하는 1천톤 규모 이상의 LPG충전 시설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오고 있다고 해서 민간 자율성·창의성 측면에서 소규모 10톤, 20톤 등에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또 도시지역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의 정밀안전진단은 배관의 길이가 수백km 이상으로 집약적 안전관리 등에 어렵고, 차량 하중 등 도로 환경요인에 따른 위험성이 높은 반면, LPG충전소는 컴팩트한 규격화된 소규모 단위 시설로 도시가스 배관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며 현행 안전관리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그러면서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LPG충전소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는 사례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달성이 어렵다는 것과 관련해선 법정 정기검사를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단순 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사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법정 정기검사 방법을 정밀화하는 개선방안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는게 협회 주장이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관련 첨단 장비와 신기술을 적용하는 진단항목과 첨단장비 목록 등의 상세한 제시 없이 입법 예고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어떠한 최신기술을 적용하는지 또한 첨단장비는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적용하고 효과는 무엇인지 구체성이 없어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시설보수 교체시기 결정-보수·교체-사고방지`만을 제시한 것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협회 설명에 따르면 이미 자체 정밀 안전점검으로 점검과 동시에 노후밸브·배관도색·정전기 방지 접지·압력계·기밀시험 결과 조치 등을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주요 가스설비인 액중펌프·콤프레샤·디스펜서 등은 안전 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중요하므로 이상 징후 이전에 사전에 교체하고 있다.

아울러 정밀안전진단 결과서만 통보하고 보수·교체토록 알려주는 기능으로는 현 자체 정밀 안전점검 기능보다도 뒤쳐진 방식이라는 게 협회 의견이다.

협회는 정밀안전진단 제도가 자율 안전관리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수입· 정유사 비용부담으로 안전점검 전문 업체에 위탁해 실시하고 있는 자체 정밀 안전점검(1년 1회)을 제도화하는 것이 효율성이 크다고 제시했다.

비용·편익 분석 측면과 관련해 협회는 저장탱크는 검사하지 않고, 컴팩트한 LPG충전시설을 3명이 3일 동안 진단하는 것 자체도 설득력이 없고, 엔지니어링 기술 대가만 올리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힐난했다.

협회는 LPG수송용 판매량이 2009년의 450만톤을 정점으로 2015년 396만톤으로 급속히 감소해 경영악화가 심각한 상태에서 신규규제 보다는 현재 규제를 정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햇다.

이어 도시지역 LPG충전소 1706개소의 정밀안전진단 비용으로 약 89억원이 소요되는 등 경영적 사업영역과 안전영역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에도 업계의 사업 환경 등 심도있는 검토와 사업영역에 대한 고려 없이 안전영역에만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신규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고액의 진단비용이 수반되는 안전진단 후 사고발생시 책임성·보상제도 등도 함께 필히 고려될 사항이라는 개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LPG충전소의 사고빈도가 낮은 이유는 현행 안전관리의 효과를 반증 하는 것으로 현행 검사·점검 제도를 정밀화·제도화 등 보완하는 방안도 사고위험요소를 개선하는데 충분하다”며 “사고가 발생한 LPG충전소,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희망하는 LPG 충전소부터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최근 15년간 LPG충전소 사고 39건 중 인적오류가 27건으로 69%를 차지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안전사고는 하드웨어적인 결함보다는 취급부주의 등 소프트웨어적인 원인에 있으므로 안전교육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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