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전기자동차 보조금 정책에 메스를 댈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몇몇 업체들이 허위 보고를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이들 업체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고 벌금을 징수하며 보조금 수령 자격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보조금 지급 수정안이 조만간 발표돼 2016년 보조금 지급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진다.
중국의 2015년 전기차 생산 대수는 37만대이며 판매 대수는 32만대로 집계됐다. 이 중 7만6000여대가 허위 보고된 것으로나타났다. 전기자동차를 생산하지 않고 생산량을 허위 보고한 사례가 3547대 이며, 전기자동차는 생산했으나 베터리를 장착하지 않아 운행이 불가능한 사례가 1만9158대, 전기자동차를 구입했으나 운행하지 않는 사례가 5만1766대로 나타났다.
2015년 총 지급된 보조금은 약 400억 위안로 추산되는데 이 중 이러한 사례를 통해 부정 수령한 보조금이 10억 위안을 넘는다.
중국 정부는 매년 1분기에는 보고된 전년도의 전기자동차 생산량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고 2∼3분기에는 지급된 보조금에 대한 실사와 검증을 진행하며 4분기에는 당해 연도 생산량을 집계하고 목표량을 독려, 달성 여부를 관리하는 형태로 보조금 집행을 하고 있다.
보조금 허위 수령 사례가 드러난 만큼 중국 정부는 2016년 보조금 수령에 대해 좀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지급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의 에너지 성능, 주행거리, 안전성 등 한층 강화된 기술적 기준을 적용할 것으로 보여지며 기업 신용도나 개발능력, 생산 능력 등의 기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처벌 기준도 강화한 수정안이 적용될 전망이다.
중국은 2020년 전기차 누적 보급 500만대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업계와 부품 업계,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기차 시장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이를 이끌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 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으며 기존의 기업들도 생산량을 늘려 보다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시장 형태는 이윤 추구가 아니라 보조금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시장이 왜곡되다 보니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주 SNE 리서치의 이사는 “급격한 시장 확대에 따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목표는 변함없다”며 “중국 전기차, 이차전지 시장이 질적인 성장으로 전환하는 변곡점이라 생각된다”고 분석했다.
김 이사는 “아울러 성능 기준, 안정성 기준이 높아진다면 기술 수준이 높은 한국, 일본의 전지 업체, 재료 업체, 장비 업체들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