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의락(무소속, 대구 북을)의원은 지난 29일 국정감사에서 중기청은 2003년부터 골목 슈퍼들의 가격경쟁력 제고 및 원활한 상품공급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2에 따라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이하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및 운영을 지원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홍의원에 따르면 중소유통물류센터는 현재 3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김포, 남양주에 2개소가 건립 중이고, 고흥은 2015년 신규사업이다.
그런데 1,600여 억 원을 들인 중소물류센터가 다양한 상품구비 미흡 및 배송 미실시 등으로 인해 실제 활용도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청 관계자가 “신규 건립비만 지원한다. 5년간 지자체에 관리 위임한다.”고 밝힌 데 대해, 홍 의원은 “중기청은 관리·감독 의무 져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청은 2014년 중소유통물류센터 관리·감독 방안 마련, 신규 중소유통물류센터 설치를 신중히 재검토하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12~’14년 까지 중기청 R&D 지원사업의 지원실적 기술개발성공률이 96%인데 반해 사업화 성공률은 49%이다.
지난 2015년 감사원의 중소기업 R&D 지원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R&D 과제 성공 여부를 온정적으로 판정하거나 사업화율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조사한 것으로 기업이 현장에서 실제 체감하는 수치와는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즉, 예산은 연평균 15%정도씩 꾸준히 증가하는데 반해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의미다.
중기청의 창업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다. 창업 연도별 생존율도 1년차는 60.1%지만 3년차는 38.2%에 그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중소물류센터 33개, 2015년 중소·중견기업 R&D자금 9,574억 원 지원, 나들가게 1만 개 육성 등 중기청의 지원사업이 ‘중기청의 지원실적’으로 양적평가가 되면 안 된다.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로 이어져 체감할 수 있는 ‘과제 수행기관의 성과관리’인 질적평가에 초점을 맞춰, 지원사업 본연의 목적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