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정부가 현행 NCC 설비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와 O&M 서비스 사업화를 추진하고 경쟁열위 품목에 대한 사업재편을 유도한다.
또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첨단 정밀화학산업을 육성하고, 고부가 정밀화학산업 성장을 위한 대규모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아울러 사고‧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석유화학단지 관리 등 '5대 핵심 전략'를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5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유화학 산업 강화를 위한 '5대 핵심 전략'을 30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 NCC는 규모의 경제, 연관 산업간 연결, 운영효율능력의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나 미국‧중국‧중동의 가스‧석탄 기반 설비에 비해 원가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설비간 연계성 강화로 원가 약점을 극복하는 등 규모와 연계성, 운영효율을 더욱 강화하고 원료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저원가(가스․석탄) 기반 설비에서는 프로필렌, BTX 등이 소량만 생산되므로, 저원가 설비가 크게 늘어나도 NCC와 공존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정부는 △3개 산업단지 내 업계 간 자발적 사업재편을 추진하고 △운영효율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배관망 추가 신설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운영관리 전문인력 교육과 O&M 서비스 지식재산권 보호를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가 경쟁력 보완을 위해 원료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글로벌 경쟁여건 변화에 대응해 기업의 설비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사업재편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테레프탈산(TPA), 폴리스티렌(PS) 등 공급과잉 품목의 자발적 설비 감축을 유도하고 △합성고무, 폴리염화비닐(PVC)은 추가 증설 없이 고부가 제품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단기간 내 설비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 TPA와 PS는 업계가 스스로 감축방안을 마련하면, 정부가 원샷법과 R&D, 금융, 세제 등 관련 인센티브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합성고무는 고기능 합성고무(SSBR)나 엘라스토머 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PVC는 특수목적용 클린PVC나 염소화PVC 등으로 전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첨단정밀화학산업 육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범용 석유화학 부문에 있어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했으나 고부가‧고기능성 소재, 첨단정밀화학 부문은 선진국 대비 경쟁력이 미흡한 상황이라는 진단에 기반을 뒀다.
따라서 석유화학산업이 고부가‧고기능성 첨단소재로 발전하도록 정부의 R&D 투자와 함께 민간의 R&D 활성화를 지원해, 현재 2% 수준에 불과한 화학 R&D 비중을 2025년 선진국 수준인 5.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기술개발 투자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미래 주력산업 소재, 고부가 정밀화학, 친환경 화학소재 등 3대 핵심 기술에 중점적으로 정부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이 대규모 기술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사업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네 번째 핵심 전략은 대규모 클러스터 조성이다.
정부는 영세하고 지역적으로 산재해있는 정밀화학사업을 고부가 스페셜티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대형화와 지역적 집적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산지역에 석유화학과 정밀화학업체가 집적화된 특화단지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 대덕 인근 '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입주를 지원해 대‧중소기업 화학연구소 집적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LG화학, 한화케미칼, 롯데케미칼 등 대기업 연구소들과 중소기업 연구소의 연계도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또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인프라로서 노후 배관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신규 배관망 설치 및 체계적인 관리 유지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울산지역 배관 수요에 대응해 지상배관망으로 파이프랙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사고재난 예방체계를 사전에 보완하고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산업단지 안전성 확보에도 나선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대, 울산시, 전문기관 등 참여한 가운데 울산지하매설배관에 대한 3단계에 걸친 안전진단 결과 당장의 사고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업계도면과 실제 배관정보 상이, 배관간 이격거리 미달 사례 등이 발견됐으며, 후속조치로 누락배관망 정보 DB 완비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중이다.
특히 정부는 굴착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을 위해 누락배관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올해부터 구축하는 한편 산업단지내의 효과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10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울산, 여수, 대산 등 석유화학 밀집지역은 화학물질 유출에 대한 전문적 대응을 위해 석유화학 담당 인력을 충원한다.
또한 화학재난대응방제센터'의 역할을 강화하고 단별 특성이 반영된 '재난대응매뉴얼'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자동보고시스템 확립을 통해 현황 파악 및 대응시간을 단축한다.
특히 정부는 대형지진 발생 가능성에 대비, 주요 인프라의 내진 성능을 보강한다는 계획도 추진한다.
현재 국내 석유화학 설비는 대부분 진도 6.5~7.0 수준으로 설계돼 있으나 대형 지진에 대비, 2020년까지 7.0 이상으로 내진성능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는 국내에서 진도 6.5이상의 지진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지자연), 일각에서는 779년 경주대지진의 진도가 6.5 이상이었던 것을 근거로 대지진의 가능성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경제성 있고 폭넓게 적용 가능한 지진보강재 R&D도 2020년까지 강화한다. 이를 위해 탄소섬유를 활용해 건물․설비에 부착하는 지진보강재에 대한 예타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미래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해 △R&D △인력양성 △금융‧세제 지원 등 3대 핵심 정책수단을 통해 집중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급과잉으로 진단된 분야는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 및 원샷법 지원을 통해 과잉설비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산업구조조정 분과회의 및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는 "이번 경쟁력 강화방안은 해당 산업의 비전과 설비, 품목별 재편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산업별로 나가야할 밑그림을 보여줬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업계 자율로 추진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종합적인 경쟁력강화 대책이 마련됨으로써 향후 관련 산업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