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3가지 핵심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주한유럽연합대표부는 28일 서울 JW 매리어트 동대문에서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 : EU 및 한국의 교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EU대표부 정책단장인 조엘 이보네 박사는 ‘유럽의 저탄소 이동성 전략’을 소개했다. 이보네 단장은 “교통분야에서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EU 차원의 3가지 전략이 추진된다”고 말했다.
우선 ‘교통체계의 효율화 전략’이 추진된다. 이 전략은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교통과 접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단지 교통안전의 증대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해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고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보네 단장은 “일례로 차량 급유 또는 충전 시에 실제 주행거리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차량을 보다 많이 사용하는 운전자에게 더 많은 분담금을 책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EU집행위원회는 승용차와 대형차량은 물론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차량의 등급제를 포함한 다양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둘째로 ‘저탄소 에너지의 활용’ 전략이 강조되고 있다. EU도 교통분야가 여전히 에너지원의 94%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따라서 대체에너지원의 개발과 사용 확대는 EU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전략목표 중의 하나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EU는 궁극적으로 탄소배출이 없는 교통환경 구성을 위해 정책적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EU의 에너지 연합(Energy Union)전략 및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은 이러한 노력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EU는 2014년 10월 회원국들이 2030년까지 1990년 기준으로 온실가스를 최소 40%를 줄이도록 의무적인 감축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할당된 각 분야별 감축안에 따르면 교통분야는 2005년 기준으로 최소 30%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만 한다
한편 토론에 앞서 게하르트 사바틸 EU 대표부 대사는 메시지를 통해 “한국이 조속한 시일에 파리기후변화협정을 비준해 주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게하트르 대사는 “유럽에서도 교통분야는 온실가스배출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분야”라며 “기술 발전과 혁신을 통해 이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교통 정책(김영태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장)
한국은 2009년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정을 시작으로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현재 국가적으로는 2030년까지 37%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통분야는 이 기간 중 24.6%의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전략으로는 2030년까지 친환경차량을 전체의 30%까지 확대하고 리터당 연비를 2020년까지 24.3km로 늘리는 방안과 함께 정부가 적극적인 수요관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제갈명식 BMW코리아 충전 인프라 매니저)
BMW 코리아는 유럽업체로서 한국의 전기차 인프라 확대에 많은 노력을 쏟았다. 전기차는 그 자체로 탄소배출을 줄이기도 하지만 차량 생산과정에서 대체에너지원 발굴과 신소재 도입 등으로 공정 전체의 저탄소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업체들의 경우 규제환경의 차이, 특히 충전인프라의 호환성 문제 등이 한국시장에서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까지도 국내 대다수 전기차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유럽 및 미국의 표준 충전 시스템과 호환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 한국정부가 2018년부터 유럽과 미국의 표준에 맞춰 소위 ‘콤보’ 방식의 충전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다양한 전기차들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보다 많은 유럽차량이 한국 전기차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돼 단기적으로는 경쟁도 치열하지겠지만 결국 전기차 시장 전체가 확대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BMW 코리아는 전기차 시장의 확대가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e-마트에 400대 이상의 완속충전기를 보급해 국내 충전인프라 확충에 기여를 했다.
▲한국 전기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점(안남성 한양대학교 초빙교수)
전기차 시장을 단지 교통수단의 일부가 아닌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인 플랫폼 구축의 시각에서 봐야다. 즉 전기차 시장은 대체에너지, 사물인터넷, 교통혁명이 상호작용하는 시장으로 봐야만 시장 확대와 발전이 가능하다.
그동안 정부는 각종 보조금에 기초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추진했지만 실제 전기차 보급 성과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전기차의 기술개발을 정부 정책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프라 확충과 수요 증대가 선순환을 이루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
보조금에 의존한 시장에서 자생적인 선순환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용자 네트워크의 크기가 임계치를 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료충전 등 초기의 적극적인 정책 노력 또한 중요하다.
전기차 시장은 고립된 정책이 아니라 에너지 정책과 밀접히 연관돼야 하며 궁극적으로 에너지 혁명, 통신혁명을 결합해 미래의 산업구조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