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6단계 11.7배를 3단계 2.6배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체 개편 방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기요금 TF는 28일 개편안을 통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할 경우 150kWh 사용시 월 4050원, 250kWh 사용시 월 3340원, 350kWh 사용시 월 1만7750원, 450kWh 사용시 월 3만7490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저압) 누진단계는 6단계로 구성돼 있다. kWh당 요금이 1단계에서는 60.7원이지만 6단계가 되면 709.5원으로 11.7배로 오르게 돼 있어 주택용을 사용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만 징벌적 전기료를 부과한다는 게 더민주의 설명이다.
생활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가구당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04년 개편된 누진제가 변화된 국민생활 수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생활 현실을 감안한 누진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더민주는 밝혔다.
또한 한전은 그동안 일반국민들의 부담이 바탕이 된 대기업에 대한 원가 이하 공급 특혜를 수요관리 차원에서 폐지하고, 저유가로 인한 이익을 일반국민들과 함께 공유한다는 전제하에서 주택용 누진제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전기요금 TF는 "이번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을 시작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인하(현행 3.7%), 한전의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자구노력)와 원가절감, 비주거용 가구의 일반용으로 전환 등을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더욱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저소득층·사회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냉방용 에너지 바우처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을 무상공급하는 기초전력보장제 도입을 검토하고,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요금 할인의 확대를 통해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