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전력생산 구조, 원료별 비중 방식 전환해야
[국감]전력생산 구조, 원료별 비중 방식 전환해야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6.09.27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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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발전단가 전력 생산 구조… 후대에 환경비용 전가

▲ 유동수 의원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발전단가 순으로 전력 생산하는 현 구조는 후대에게 환경비용을 전가하는 만큼 원료별 비중을 두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청정에너지인 LNG발전소의 올 한해 평균 가동률이 고작 40%에 불과한 것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27일 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전력생산 체계는 가장 가격이 싼 원자력부터 시작해 석탄, 무연탄, LNG 순으로 발전단가가 저렴한 순으로 구성돼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1kWh 당 전력 생산 단가는 8월 기준으로 우라늄 5.6원, 석탄 33.76원, 무연탄 48원, 유류 129.37원, LNG 72.17원이다.

또한 원자력 발전의 재료인 우라늄 235 1g을 완전 핵분열 했을 때 나오는 에너지는 석유 9드럼(1430L), 석탄 9t을 태울 때와 비슷하다.

이렇게 되자 전력생산 원가가 비싼 LNG발전소의 올해 평균 가동률은 고작 40%에 그쳤다.

하지만 이처럼 원가만 기준으로 발전단가를 논하는 것은 우리가 후대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는 행위라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의원에 따르면 원가만을 고려하면 원전이 가장 값싸고, 그 다음은 석탄 순이다. 하지만 원전은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에서 알 수 있듯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없는 문제를 갖고 있다.

더욱이 발전소 수명이 다하고 해체할 경우 이에 따른 직간접 비용까지 감안할 경우, 결코 싸다고만 할 수 없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석탄은 공해의 근본원인으로 미세먼지라는 문제를 수반하고 있어 이는 국민건강을 해치는 문제로 연결되며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유의원의 의견이다.

따라서 핵폐기물을 비롯한 기후변화의 문제까지 고려할 경우 ‘원가’라는 문제는 다시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이런 점에서 청정에너지인 LNG발전소의 올 한해 평균 가동률이 40%라는 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환경요소’를 감안할 경우 LNG가 결코 원전이나 화력발전에 비해 바싸다고 만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현재와 같이 발전단가만을 기준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결국 후대에게 물려줄 환경을 훼손하는 것이자 환경 비용을 모두 다 전가하는 행위”라면서 “발전 단가만을 기준으로 한 현재와 같은 전력생산 체계를 원료별로 비중을 두는 방식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산업부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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