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너지정책, 소비자 의견 고려되지 않아"
"전기요금·에너지정책, 소비자 의견 고려되지 않아"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6.09.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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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후체제 등 입문… 누진제 비롯 전기요금 전체적 개편 필요"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기요금 개편을 가정용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한번 제시됐다. 또한 전기요금을 비롯한 국가 에너지 정책에 소비자의 의견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지난 21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기소비자,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을 말하다'를 주제로 한 정책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누진제 개편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무조건 싼 것이 아니라, 적절한 가격 수준이 돼야 한다"면서 "또한 전기요금 개편을 가정용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요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선희 서울YWCA 사무총장은 "산업용, 일반용을 포함한 전기요금 전면 개편이 필요하며, 한국전력에 의존하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지역분산형 시스템으로 현실화·구체화할 때"라면서 "좋은 물건을 값싸게 사는 합리적 소비에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윤리적인 소비로의 변화는 전기소비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에너지 소비와 절약, 지역이 상생하고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과 생산이라는 윤리적 소비형태로 바뀌어야 할 때"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노재성 대한상공회의 지속가능경영원 사업전력실장은 "용도별로 적정한 수준의 전기요금을 지불하고 있는지 알 필요가 있으며, 합당한 요금을 지불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원가 정보의 공개를 비롯한 정확한 정보가 일반 국민들에게 제공돼야 적정한 요금 지불에도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올해 폭염으로 문제가 된 요금 폭탄 문제를 구조적으로 먼저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지만, 국가 에너지 정책에 소비자의 의견은 항상 고려되지 않는다"면서 "누진제 개편은 소비자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 소비자의 합의와 수용성을 존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김창섭 가천대 교수는 "전기요금 누진제는 복잡한 이슈이며, 이 이슈가 신기후체제 등 여러 문제의 입문이 될 것"이라면서 "가치 판단은 전문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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