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우리나라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체계적인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광해방지 기술기준’을 수립했으나 국가표준(KS) 제정은 미미한 상태다.

국제적으로 보면 동남아 및 CIS 등의 개발도상국들은 광해발생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기술이나 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선진국들은 자체적인 기준으로 광해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나 국가 간에 합의된 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광해관리 이외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을 살펴보면 선진국들은 녹색, 융합 등 신산업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민간표준 제정중심에서 정부의 표준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경제·사회의 통합수단으로 표준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자국기술 국제표준화를 10대 국가정책으로 선정해 국가의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

▲표준 제정 기구

국가표준(KS) 제정은 산업부의 국가기술표준원(KATS)에서 담당하고 있다. 1883년 전환국 소속의 화폐주조, 금속광물의 분석·가공·제련업무를 담당하는 분석시험소로 탄생해 90년대 국립공업기술원과 국립기술품질원을 거쳐 지금의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발전했다.

국가표준은 기술표준원의 주요업무로 국가표준기본법과 산업표준화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의 국가표준법령체계에 산업과 국민생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일을 하고 있다.

국제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공식적인 세계기구로는 국제표준화기구(ISO)가 가장 대표적이다. 국제표준을 제정하는 기관은 ISO외에 IEC(국제전기전자기술위원회), ITU(국제통신연맹) 등이 존재한다.

스위스 제네바에 자리잡고 있는 ISO는 1947년 2월23일 설립됐다. 이 기구는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적 교환을 촉진하고 지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활동 분야에서의 협력증진과 세계의 표준화 및 관련활동의 발전을 촉진을 목표하고 있다.
 
설립이래 20만500개 이상의 국제표준을 제정했으며, 세계 162개국이 멤버로 참여하고 있는 명실공히 세계 최대의 국제표준 제정기관이다. ISO는 국제표준화기구를 나타내는 영문이니셜이지만 아울러 표준의 목적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라틴어 iso의 의미를 차용했다.

▲국가 표준 제정

공단은 국내에서 추진 중인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광해관리 국가표준(KS) 제정에 나서고 있다. 국내의 광해관리업무는 조사, 시험방법,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기관별, 시기별로 상이한 방법들이 그간 사용돼 왔다.

따라서 이를 표준화해 광산지역 환경복원 사업의 일관성을 꾀하고, 나아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광업의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광해관리 국가표준은 특정기술을 표준화하기 보다는 광해관리 절차와 시스템을 표준화함으로써 광산지역 환경복원이라는 공익의 실현에 초점을 둔 표준화사업이다.

공단은 2012년부터 국가표준 제정을 위한 자료수집, 내·외부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수긍할 수 있는 표준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결실로 2014년 7월에 광해관리분야에 대한 첫 국가표준 3건이 제정·고시됐다. ‘산림복토재의 품질요구조건(KS E 1001)’, ‘광물찌꺼기 처리장 복토층의 현장투수시험법(KS E 1002)’, ‘토양안정화제 선정을 위한 시험방법(KS E 1003)’이 그 시작이다.

‘산림복토재의 품질요구조건(KS E 1001)’은 기존 폐탄광 산림복구를 위해 외부에서 반입하여 복토하는 방식을 사용함에 있어 식생생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복토재의 이화학적 기준을 제시한 표준이다. 기존에는 복토심도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토양의 물성, 양분 및 중금속 함유량 등 이화학적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광물찌꺼기 처리장 복토층의 현장투수시험법(KS E 1002)’은 광해방지사업지역의 상부 복토층의 효율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수행되는 현장투수계수측정에 관한 방법을 규정한 표준이다.

‘토양안정화제 선정을 위한 시험방법(KS E 1003)’은 토양복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오염토양 대상 최적 안정화제 및 혼합비를 선정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하는 오염토양 내 중금속 안정화(이동성 저감) 효율 평가 목적의 회분식 교반시험에 대한 방법을 제시한 표준이다.

이외에도 현재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추가로 2개의 국가표준을 제정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는 ‘광해관리 용어’를 표준화하는 것이다. 광해관리는 광업, 지질, 수질, 토양, 산림 등의 다양한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 관련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혼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해관리와 관련된 용어를 먼저 정의함으로서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둘째는‘폐광산 광산배수 조사방법’으로, 폐광산지역에서 유출되는 갱내수, 노천수, 침출수의 현장특성평가방법과 시료채취, 분석 방법 및 절차를 다룬 표준안이다. 이는 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기초자료를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공단은 이를 국가표준으로 먼저 제정한 후 국제표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두 건은 지난 10월 국가기술표준원의 전문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3개월에 걸친 고시 기간을 거친 후, 다시 국가기술표준원의 기술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제정·고시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공단은 꾸준히 광해관리 국가표준을 도출해 제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내광해방지사업의 효율성 증진뿐만 아니라 광해방지 전문사업자의 사업편이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국제표준화 위한 노력

◎ 2013년 12월 분과위원회 설립 = ISO는 분야별로 200여개의 기술위원회(TC)로 구성돼 있으며 각각의 기술위원회는 그 산하에 다시 여러 개의 분과위원회(SC)로 구성돼 있다.

이중 광업분야 기술위원회는 TC 82로서, 1955년 설립되어 초기 광산장비 등에 관한 표준을 제정하다가 활동이 감소해 장기간 휴면상태로 존재했다. 그동안 광산장비에 대한 국제표준제정은 타 기술위원회(건설장비 등)가 대신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공단은 광해관리 국제표준 제정을 위해서는 광업분야 기술위원회의 재활성화가 우선이며, 이곳에서 광해관리 표준화를 추진하기로 전략을 수립했다. 기존 TC 82의 간사국인 독일을 방문해 TC 82의 재활성화를 촉구하고 2013년 TC 82의 3차 총회가 2차 총회 이후 54년 만에 독일에서 개최됐다.

이때 공단은 TC 82의 업무영역에 광해관리가 들어가야 됨을 강조해 이를 관철시켰고, 이어 TC 82내에서 광해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분과위원회(SC) 설립을 제안해 참가국의 동의를 얻어냈다. 2013년 9월 공단은 광해관리분과위원회 제정신청서를 제출해 12월에 분과위원회 설립을 승인받았고, 한국이 간사국을 맡게 됐다.

초대 의장은 한양대학교 자원환경공학과 김선준 교수가 3년의 임기로 맡게 됐으며 공단은 기술연구소 권순동 선임연구원이 국제간사의 역할을 수임했다. ISO내에서 한국이 주도해 기술위원회(TC) 혹은 분과위원회(SC)가 설립된 것은 광해관리분과위원회가 처음이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4년 10월에 열린 세계표준의 날 행사에서 공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수상했다.

◎ 2014년 9월 서울 1차 총회 = 2013년 말 신규로 광해관리 분과위원회가 설립됨에 따라 공단과 국가기술표준원(KATS)은 제1차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공단이 주관한 제1차 광해관리분과위원회는 2014년 9월24일부터 26일에 걸쳐 한국에서 열렸다. 행사는 24일 광해관리분과위원회(TC 82/SC 7) 1차 총회, 25일 광업기술위원회(TC 82) 5차 총회, 26일 현장견학으로 구성ㅆ으며, 총회는 서울 코리아나 호텔, 현장견학은 아세아시멘트와 (주)NMC(충북 제천 소재)를 방문하는 것으로 구성됐다.

22일 열린 1차 총회에는 캐나다, 독일 등 8개 회원국에서 17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분과위원회 설립 이후 첫 총회이니만큼 향후 총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됐고, 새로운 국제표준안 3건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한국 측에서는 우리 공단의 방선백 박사가 ‘광산배수 조사방법’에 관한 표준안을 발표했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황상일 박사가 ‘광해관리 용어’에 대한 표준안을 발표했다. 캐나다 측에서는 ‘광해관리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총회에서는 위 3건에 대해서 예비표준안(PWI)으로 선정했다. 이는 공식적으로 ISO 시스템에 등록됐다.

9월 5일 진행된 제5차 TC 82 총회에서는 10개 회원국 22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광산장비에 관련된 의제들이 논의되는 총회에서 공단은 전날 진행된 광해관리분과위원회 1차 총회의 결과를 소개하고 TC 82차원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9월26일에는 국내 광업현장에 대한 견학이 진행됐다. 국내의 친환경적인 노천 및 갱내 채굴방식을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먼저 충북 제천에 소재한 아세아 시멘트를 방문했다.

노천채굴로 석회석을 채굴하는 이 현장은 개발 종료지에 대한 산림복원뿐만 아니라 개발 중에 발생되는 폐석을 조경용 석재로 재활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광산개발의 좋은 모범을 보여줬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몰리브덴을 생산하는 (주)NMC는 갱내채굴을 하면서 동시에 분쇄공정을 갱내에서 수행함으로써 분진과 소음 발생을 최소화했다.

광산폐기물은 별도의 공정을 통해 시멘트 생산 재료로 사용하는 등 광산개발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는 현장으로, 한국에서 열린 1차 총회는 공단의 광해관리 노력 및 한국기업의 친환경적인 자원개발을 홍보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기회였다.

◎ 2015년 9월 미국 클리브랜드에서 2차 총회 = 서울에서의 성공적인 1차 총회에 이어 2차 총회가 2015년 9월22일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서 열렸다. 23일에는 광업기술위원회(TC 82) 6차 총회가 열렸다.

22일 열린 광해관리분과위원회 2차 총회에는 미국, 캐나다 등 5개 회원국에서 17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2차 총회는 지난해 1차 총회의 의결사항들에 대한 진도를 확인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안을 협의하는 자리였다.

우선 1차 총회 시 채택된 3개의 예비표준안(PWI)에 대한 토의결과 ‘광해관리 용어’는 신규표준안(NWIP)으로 바로 진행하기로 의결하고 ‘광산배수 조사지침’은 외국에서 주를 이루는 노천채굴을 반영해 노천채굴시 발생하는 광산배수 조사방법도 추가해 진행하기로 했다.

캐나다가 제안한 ‘광해관리계획’은 2개월간의 보완시간을 갖고 정리해 NWIP로 진행키로 의결했다. 무엇보다도 광해관리 분과위원회의 영문명칭(Mine reclamation management)이 회원국간의 치열한 토의를 통해 수정(Mine closure and reclamation management)이 이루어졌다. 기존 ‘reclamation’이라는 용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토양오염지의 복원에 치중된 느낌을 준다고 판단해 전반적인 광해관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mine closure’가 포함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23일 진행된 제6차 TC 82 총회에서는 27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광산장비에 관련된 의제들이 논의된 자리에서 광업의 자동화를 다룰 독립된 분과위원회 설립이 의결됐다. 아울러 광해관리분과위원회 2차 총회에서 결정된 분과위원회 영문명 변경 등의 사항에 대해 의결이 이루어졌다.

▲향후 추진방향

공단은 향후 광해관리 표준화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광해관리 표준화를 위한 산학연 공동 R&D를 발굴하고 육성해 개발된 표준화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대내·외 현장의견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표준을 제정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전략적인 광해관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광해관리분과위원회 참여국 및 주요국가 전문표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으로 분과위원회 활동 지지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동남아, CIS 등 공단 해외사업 주요대상 국가들의 분과위원회 참여를 독려해 해외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산학연관과의 공조체계를 확립해 표준의 저변 확대에 나선다. 다양한 행사를 통해 고객맞춤형 표준화사업 인식제고 및 여론을 확대하고, 공청회 개최로 관련업계의 수요파악 및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제정된 표준에 대한 교재개발, 매뉴얼 작성, 기술지도 및 훈련을 통해 현장 반영을 독려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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