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통신요금처럼 적용… 계절·시간별 차등요금 확대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전기요금도 통신요금처럼 소비자가 자신의 사용 방식 등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태스크포스'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은 회의 후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주요 논의 과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금은 단일 요금체계를 적용하는데 앞으로는 A타입, B타입의 요금표를 만들어 소비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걸 선택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TF 공동위원장인 손양훈 인천대학교 교수도 “삶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전기 사용 패턴도 가구별로 다르다"며 요금체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TF는 해외사례 등을 검토, 현재 단일 방식의 누진제인 요금체계를 계절별 또는 시간대별로 다양화해 소비자가 선택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 교육용 전기요금과 중소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 등의 인하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 밖에 전기요금의 3.7%를 준조세 성격으로 징수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따져볼 예정이다.
이같은 새로운 요금체계는 11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12월부터 새 요금체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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